해외구매대행을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전안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았다. 전안법은 해외구매대행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냥 상품만 올리라는 무책임한 강의와 설명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설명해주는 여러 유튜버들도 틀린 내용이 참 많았다. 구글에서 아무리 뒤져도 속 시원하게 정리해둔 사람도 없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공부해서 내가 정리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글을 보고 해외구매대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과 실수 없이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목차
전안법이란?
'전안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줄임말이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가방/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용품의 KC인증 취득을 의무화한 법이다.
이 법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KC인증을 받기 위해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제품 하나를 팔기 위해 매번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을 받더라도 그만큼 그 제품의 가격이 높아진다. 그러면 소비자들도 구매하기 부담스러워진다. 결국 약자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대기업은 원래 KC인증을 모두 받고 있기에 그들만 배불리는 법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고, 국회는 이를 보완하고자 구매대행업자 등 일부 소상공인의 안전인증 절차를 면제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전안법이 중요한 이유
즉, 해외구매대행을 하고자 한다면 전안법을 빼놓을 수 없다. 해외에서 들여오면서 비용을 따로 들여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이라면 해외구매대행을 할 이유가 있을까? 해외구매대행의 큰 장점이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인데 말이다. 우리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KC인증이 필요 없는 상품 리스트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구매대행과 병행수입의 차이
| 구매대행 | 병행수입 | |
| 판매자 역할 | 상품 판매 중개 | 자신의 책임 하에 해외 제품 수입/판매 |
| 국내 재고 | x | o |
| 국내세관통과 시 | 구매자 정보로 통관 | 사업자 명의로 통관 |
| 매출 인식 | 대행수수료 | 매출 총액 |
| 전안법 관련 제품 KC인증 | 일부 품목에 한하여 인증 없이 판매 가능 | 필수 |
KC인증 없이 구매대행 가능한 상품 리스트
먼저 '전안법 안전관리대상 및 구매대행 특례 제품 세부품목'을 아래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다.
여기에 리스트가 정리되어 있지만 처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걸 알기에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 총 250개 품목 (전기용품 173개 + 생활용품 77개) | ||||||
| 안전인증대상 (50개) | 안전확인대상 (92개)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85개) | 안전기준준수대상 (23개) | |||
| KC마크 있음 | KC마크 없음 | KC마크 있음 | KC마크 없음 | KC마크 있음 | KC마크 없음 | KC마크 필요 없음 |
| -구매대행의 경우 : 27개 품목에 대해서 제품시험/공장심사/인증 등 모두 생략하고 판매 가능 표시/게시 의무 있음 -병행수입의 경우 : 판매불가 |
-구매대행의 경우 : 80개 품목에 대해서 제품시험/공장심사/인증 등 모두 생략하고 판매 가능 표시/게시 의무 있음 -병행수입의 경우 : 판매불가 |
-구매대행의 경우 : 85개 품목 모두 제품시험/공장심사/인증 등 모두 생략하고 판매 가능 표시/게시 의무 있음 -병행수입의 경우 : 판매불가 |
-2018년도 완화 -제품시험 의무 없음 -안전기준 지켜야함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품목별 안전기준 다운로드하여 참조) |
|||
KC마크가 있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KC마크가 없는 제품의 경우만 눈여겨보면 된다. 우선 전안법에 해당하는 제품들 중 KC마크가 없다면 병행수입은 불가능하다. 이 점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구매대행의 장점이 된다. 구매대행을 하는 경우 KC마크가 없어도 판매가 가능한 제품들이 있기 때문이다. 단, 표시/게시 의무가 있으니 이는 지켜야겠다.
전안법 품목 리스트에서 내 판매 아이템 찾기
- '전안법 안전관리대상 및 구매대행 특례 제품 세부품목' 파일을 열어둔다.
- 내가 팔고 싶은 상품이 '선풍기'라면, 찾기 단축키 ctrl+f를 눌러 '선풍기'를 검색한다.
- 해당 제품이 어떤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선풍기는 '안전인증대상' KC마크 없이 판매 가능한 27개 품목에 속해있다.)
구매대행업자는 인증 등이 생략되는 이유
구매대행은 소비자의 직구를 대행하는 것으로 1) 해외 판매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므로 구매대행업자는 제품에 KC마크가 붙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 2) 해외 시장에서 KC마크가 붙은 제품이 거의 유통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해 위해도가 낮은 일부 품목에 대해 KC마크가 없더라도 구매대행을 허용함
표시/게시 관련 의무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할 필요는 없지만 제품별로 인터넷 상품 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게시해야 한다.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이 제품은 전안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또한, 제조국/모델명/제조시기 등의 정보는 게시 의무는 없지만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게시한다.
정리
정리하자면, 해외구매대행을 시작하기 전에 전안법 관련하여 이 두가지를 꼭 체크해야 한다.
- 수입해서 판매 가능한 제품인가? (품목확인)
- 판매 가능하다면 표시/게시의 의무가 있는가? (의무확인)
처음 공부할 때 귀찮을 수도 있지만 전안법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이다. 꼼꼼히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품목 찾는 법을 안다면 다른 판매자보다 한발 더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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